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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독일 vs 미국…자율주행차 2개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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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 전쟁의 신호탄인가. 유엔 전문가회의 참가국인 한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 손잡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미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의 사망사고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규제할 기준 마련이 시급해진 데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준비 중인 유엔 전문가회의 참가국들이 자율주행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공통 기준이란 추월이나 차선 양보 등 자율주행의 상황별 운행 기준을 뜻한다.


이들 나라는 올 가을께 주행 기준의 얼개를 마련하고, 2018년까지 세부 기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행 기준은 곧 자율주행 기술의 지침이 되는 만큼 담길 내용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빠르면 이달 안에 관련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과는 별도의 글로벌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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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추월할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로 제한하고, 자율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조작의 우선 순위는 자율주행 시스템보다는 운전자에게 둔다. 또 졸음·곁눈질 방지 장치를 탑재하는 한편, 운전자가 경고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차가 멈추는 등의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의 정보기술(IT)회사인 옴론 등은 운전자의 상태를 가늠하는 센서 개발에 나섰다.

이런 내용의 국제 기준은 자율주행차 기술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한국과 독일·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미국의IT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테슬라와 구글은 일반도로에서도 운행 가능할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데 비해 독일·일본은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한걸음 뒤처진 상태다. 그런데 전문가회의에 참여한 나라들이 자체적인 안전·주행 기준을 만들면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만들어져 미국 자율주행 차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실제 전문가 기구에 포함된 나라는 추월을 고속도로에서만 허용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에서 추월·합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전문가 기구에서는 사람 만을 운전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미국은 인공지능도 법적 운전자로 보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목표로 삼은 2020년까지 공통 기준을 지렛대 삼아 자기 중심의 기술 표준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시장 보호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결정하는 등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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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독일과 일본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배제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전문가 회의 참가국이 공통 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힌 시점이 미묘하다. 지난 1일 미국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운행 중 사망사고를 내면서 자율운행 자동차의 개발 및 운행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들 국가가 공통 기준안 마련을 “서둘렀다”고 평가했다.

기술력에서 앞서 여유를 부리던 미국으로선 이제 기술 표준을 둘러싸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입장이다. 구글·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유럽·일본보다도 5년 이상 앞섰단 평가가 일반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자율 주행 기술이 100이라면 다른 나라는 80~90 수준에 불과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미국 주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자율주행차 기준 만들기에 나서면 기술·법규·보험·관습 등을 두고 두 그룹 간에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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